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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er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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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10:57
이에 따라 일본 피고기업들은 정부의 해결 노력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본 측의 사죄 표명도 기시다 후미오 현 내각의 입장이 아닌 과거 무라야마 담화,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에 나온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계승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갈음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은 피고기업이 기부금 조성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다른 기업들이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에 돈을 내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기부금도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래청년기금’(가칭)을 조성해 공동운영하는 방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일본의 ‘호응 조치’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뤄지는 셈이어서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적시하고 배상하도록 한 한국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게 됐다.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5일 강제동원 문제 한·일 협상과 관련해 “마무리 단계”라며 “한·일 청년세대·미래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잠재력을 축적해나갈 수 있을지에 관해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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